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9. 선고 81구45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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